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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7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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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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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노동 전환’ 추가한 뉴딜 2.0 추진
- ‘일자리 기지개 켰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
- 공익추구 사회적기업 3천곳 돌파 눈앞
-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 여진 계속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진상조사’한다
- 무급휴업 쌍용차, 일부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
- 첫발 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
- 노동부 창구단일화 제도 유권해석 논란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령 설명자료


Ⅰ. 법률 개정..
Ⅱ. 법률 개정..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1. 한국수력..
2. 한국장애인..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예술인 고용보험 20문 20답


• 예술인 고용보험..
• 일반 근로자와 예술인..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1. 서론
2. 코로나19 생산..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Ⅰ. 법의 개관
Ⅱ. 안전보건상 노동자의 권리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발표1] 청년유니온..
[발표2] 최저임금 인상..
  
  
 국민 여러분! 최저임금
보도 괜찮으세요?


[발제]
<5~6월 신문방송 최저임금..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재해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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